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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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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여는
1
현
1
덕수
1
화우
1
다산
1
대로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018년
2017년
4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5도1773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18상,370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

2016년
2014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15. 수원지방법원 2009. 8. 14. 선고 2008고합664,2008고합751(병합)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(일부인정된죄명:특수공무집행방해)·일반교통방해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2007년
2006년
18. 부산고법 2006. 4. 13. 선고 2005노680,754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일반교통방해·지방공무원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06.6.10.(34),1354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지방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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